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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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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길
# 변호사 (상위 10)
2
장현길
2
박형호
1
이광원
1
최윤
1
김태용
1
엄도흥
1
김양균
1
최철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3다205968 판결
[구상금]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28]
구상금
국가배상법
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2022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2나9926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군수품관리법
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민사특별법
도로교통법
물품관리법
민법
민사소송법
상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2. 17. 선고 2021가단5051818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국가배상법
도로교통법
상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2021년
4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7도13182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〈‘농업기계’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‘자동차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2141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도로교통법위반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건설기계관리법
농업기계화 촉진법
대한민국헌법
도로교통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2017년
5. 창원지방법원 2017. 8. 10. 선고 2017노593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[미간행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도로교통법위반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건설기계관리법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농업기계화촉진법
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
도로교통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형법
형사소송법
6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도15490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7상,811]
자동차관리법위반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형사소송법
2014년
7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2. 선고 2013고정2587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자동차관리법위반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8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도8034 판결
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09하,1575]
자동차관리법위반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등록규칙
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
형법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
2007년
9. 대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6도5702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공2007.7.15.(278),1122]
도로교통법위반
농업기계화촉진법
도로교통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
2006년
10. 서울중앙지법 2006. 6. 27. 선고 2006노1118 판결
[대기환경보전법위반] 상고[각공2006.8.10.(36),1843]
대기환경보전법위반
건설기계관리법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헌법
형법
형사소송법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6고정100 판결
[대기환경보전법위반][미간행]
대기환경보전법위반
건설기계관리법
대기환경보전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
자동차관리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12. 대법원 2006. 2. 10. 선고 2004도5528 판결
[석유사업법위반][공2006.3.15.(246),460]
석유사업법위반
교통세법
교통세법 시행령
교통세법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·보급촉진법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
석유사업법
석유사업법 시행령
석유사업법시행령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헌법
2004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. 8. 11. 선고 2003노10866 판결
[석유사업법위반][미간행]
석유사업법위반
교통세법
교통세법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
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·보급촉진법
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·보급촉진법시행령
석유사업법
석유사업법 시행규칙
석유사업법시행규칙
석유사업법시행령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 시행령
자동차관리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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